자금출처조사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사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산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세무서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자금출처조사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등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소득 신고 이력이 적은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산 경우
-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경우
- 큰 금액의 대출을 짧은 기간에 갚은 경우
- 부모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직접 나간 경우
현율세무회계가 하는 일
- 취득자금 조달 내역과 계좌 흐름 정리
-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과 부족한 금액 계산
- 소명서와 증빙 자료 작성 · 제출
- 세무조사 입회와 추가 소명 대응
증여추정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입니다
입증한 자금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비과세 · 감면 포함) |
|---|---|
| 상속 · 증여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 증여재산 가액 |
| 처분 대가 · 차입 | 재산을 판 대금이나 빌린 돈으로 실제 취득 · 상환에 쓴 금액 |
계산 예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8억 5천만 원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 1억 5천만 원 < 기준 금액 2억 원 (10억 원 ×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가 나이 · 직업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본인 명의 실명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준비 자료자금출처 소명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내역
- 최근 몇 년간 근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대출 약정서, 전세보증금 계약서
- 예금 · 적금 · 주식 매도 등 자금이 나온 계좌 거래 내역
- 기존 부동산 매도 계약서와 양도 대금 입금 내역
-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차용증과 이자 · 원금 상환 내역
- 세무서에서 받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받으신 경우)
상담 시 고객님 상황에 맞는 맞춤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자금출처조사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야 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급하게 내면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는데 괜찮을까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자율이 세법 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취득 전에 자금 계획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보수는 얼마인가요?
소명할 금액과 자료의 양, 조사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으신 안내문과 자료를 보고 상담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출처 소명,
제출 전에 상담하세요
받으신 안내문과 매매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소명이 필요한 금액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